대구아동복지법 전문변호사와 장애교사, 장애아 손 잡고?학대인가?
효성법무법인(주) 대구지사. 요즘 뉴스를 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가슴 아프다. 그런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법적 처벌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도 있다. 오늘은 장애학급의 교사가 발달장애아동의 팔을 신체적 학대 행위로 잡은 사례를 살펴봅니다. (질문) –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발달장애인 침대에 누워 있던 A씨(5세)의 팔을 폭행해 … Read more